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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비례대표 국회의원) (허은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연말로 예정된 세금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로 ‘세금 밑장빼기’ 추진을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입시키면 초과 세수를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은) 신 개념 ‘세금 밑장빼기’라 할 수 있다”며 “초과 세수가 40조나 있다며 호들갑을 떨다니 이제는 슬그머니 납세 유예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허 수석대변인은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OECD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한 데에 이어, IMF도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대응 이후 감축에 들어간 선진국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효과도 불분명한 ‘초 확장 재정정책’을 고집하다가 ‘저성장 고 부채’를 유발했다”며 “국민들은 문 정권의 퍼주기를 이어받고, 더 큰 퍼주기를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걱정이 태산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라”며 “문(文)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 더 이상의 추락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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