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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인터뷰 장면 모습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가 이번에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요소수 탱크 담합 소송과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작사건인 써멀윈도우조작 소송과 동일한 피해자들을 모집한다.

하 변호사는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자동차 5개사는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폐질환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을 법규기준보다 훨씬 많이 배출하는 더티디젤(Dirty Diesel) 차량을 클린디젤(Clean Diesel)차량이라고 마케팅 해 판매했다”며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독일자동차회사들의 사기적인 클린디젤 마케팅 전략에 현혹돼 더티디젤 차량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많이 청구된 가격을 이미 지불한 한국소비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에 대해 독일자동차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번 하종선 변호사의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리콜 받은 모든 유로5 EA189엔진을 탑재한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량 ▲리콜방안에 기온이 15°C 이하이면서 그리고 33°C 이상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Thermal Window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 ▲ 폭스바겐 측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신형 4기통 EA288엔진 폭스바겐·아우디 디젤차량 ▲벤츠 C클래스·E클래스·GLK 등 유로5 및 Euro6 디젤차량 ▲르노삼성 디젤차량 ▲피아트, 지프 디젤차량 등이다

獨요소수탱크담합소송 관련 자료 (EU집행위원회/ 일부 내용 하종선 변호사 번역)

써멀윈도우조작소송 관련 자료 (유럽운송환경연합(Transport & Environment) / 일부 내용 하종선 변호사 번역)

한편 2021년 7월 8일 EU집행위원회는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가 요소수탱크가 크면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어 차량 판매가 어려워진다는 마케팅 차원의 고려에서 SCR이 분사하는 요소수의 양을 경쟁적으로 늘리지 않기로 합의해 요소수탱크 크기를 가능한 작게 하기로 담합한 것에 대하여 8억7500만 유로(약 1조2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의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이들 독일 5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하 변호사는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데 일부 수입된 경유 차량이 인증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 시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온도에 따라 예를 들어 15°C 이하에서와 30°C 이상에서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조작 장치를 써멀 윈도우(Thermal Window)이고 이와 같이 조작 결과 온도가 15°C에서 30°C 사이에서만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되므로 불법조작에 해당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도 이와 같은 독일자동차회사들의 클린디젤 마케팅에 속아 디젤차량을 친환경차로 지정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이 구매하도록 권장했다”며 “우리나라는 친환경차량으로 믿은 국민들은 독일 등 유럽산 디젤자동차들을 고가에 아시아 국가로는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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