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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이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에서 준비 없이 방역패스 시행한 정부가 과태료를 빌미로 방역점검자 역할을 자영업자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 개회사에서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를 시행한 정부 정책으로 영세한 업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정부는 과태료를 빌미로 방역점검자 역할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대상자의 14.9%가 최저액은 10만원을 받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또 최 의원은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 모습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간담회 기념사진 (최승재 의원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최춘식, 권명호, 김승수, 김영식, 배준영, 이종성, 이주환, 조명희, 지성호, 황보승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했고 최순종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대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 대참) 등 이 나섰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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