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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웃링크 제공 앱 삭제 규탄…방통위 제 역할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2-05-31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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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조승래 의원이 구글의 아웃링크 제공 앱 삭제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오는 6월 1일부터 외부결제를 유도하는 앱, 즉 아웃링크 제공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본인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 측의 도를 넘은 탐욕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컨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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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통위에 대해 ICT 규제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더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에 정면 도전할 수 데에는 국내 대형 로펌의 조력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미국, EU 등 해외의 입법기관, 규제당국, NGO들과 연대해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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