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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이하 인기협)가 국회의원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창현(국민의힘),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와 공동으로 6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토파즈홀에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 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혁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내에만 존재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위 갈라파고스규제(국제 정세와 동떨어진 특정지역만의 규제로, 불합리하거나 불편하여 개선되어야 할 규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고 현재를 기준으로 불합리해졌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들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ICT산업을 제약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현황을 재검토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이 맡았는데,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관련 갈라파고스 규제 리스트업 후 해외 동향을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과도한 진입 규제, 공유경제 관련 공유모빌리티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및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를 분석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이병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마리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황희 대표(카카오헬스케어), 전보미 변호사(뱅크샐러드), 김지원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이 참여해 갈라파고스 규제의 현황과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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