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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대표의 이 발언은 ‘지난해 대기업 노동자 소득이 중소기업 노동자에 비해 2.11배’라는 통계청 발표에 근거한 것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른 소득 분포도를 보면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노동자의 58.5%가 월 소득 250만원 기준 미만이고 월 소득 85만원 미만의 노동자 숫자도 16.4%에 달한다.

여기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처럼 경제 핵심 하부구조인 가계 기초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과 정책은 우리 경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응급처방이다”고 말했다.
 
우 대표가 말하는 ‘사람 중심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는 국가 경제의 기초인 가계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는 “우선 최저임금 단계적 현실화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그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해야한다”며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은 더 이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만약 일자리 안정 자금을 처리 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 기업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해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일자리 안정 자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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