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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최종구 “은행권, 채용 관행 잘못...차기 금감원장 결정된 바 없어” 외
(입력) 2018-03-14 18:06
(태그) #일일금융동향, #한국GM, #하나은행채용비리, #주택담보대출, #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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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의 채용 관행이 현재 시각에서 잘못된 것이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자구계획안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지난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1조8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됐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이 성실하게 실사에 협조한다면 단기 브리지론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최종구 “은행권, 채용 관행 잘못...차기 금감원장 결정된 바 없어”= 최 위원장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원장과 같은 단순추천도 채용비리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 “채용과정에서 이름을 전달하거나 서류전형을 통과시켜주는 관행은 오늘날의 기준과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채용비리 기준에 대해서 그는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문제를 삼을지는 검사를 다 해보고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전날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최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하나은행 내부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을 거라는 발언에 대해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채용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

KEB하나은행 이외에 다른 금융사를 추가 조사할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금감원장의 선정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경황이 없었다”며 “앞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금금리는 변화가 적다”며 “은행권 예대금리 차이가 커지는 것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별로 대출 시점, 대출 종류 등 가산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은행권 스스로 그 합리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번 금리가 정해지면 장기간 이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차입자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며 “한 두달 새에 금리차이가 큰 것을 보면 형평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올해 추진한 금융혁신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금융위는 3월 중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과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회계개혁법 개정 후속조치’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호타이어 노조, 자구계획 거부 안타까워”= 최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조조정 현안 기업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안타깝다”며 “채권단의 요구수준은 임금 및 복지제도 등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금호타이어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채권단이 작년 매각무산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블스타를 상대로 자본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외부자본 유치 없이는 금호타이어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다”며 채권단의 입장을 대변했다.

최 위원장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호타이어 노조는 해외매각 분쇄, 체불임금 해결 등을 명분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후 2시부터는 집행 간부 2명이 송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 영광통 사거리에서 해외매각 저지 결의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또한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동조선의 경우 산업차원의 컨설팅 등 많은 검토를 거쳤음에도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TX조선에 대해서는 “자력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이에 대해 내달 9일까지 노사확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STX조선의 경우 독자생존이 쉽게 담보되지 않고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채권단과 STX 측이 협력해 가스선 특화를 비롯한 사업재편과 수주 노력, 유동성 관리 등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실사에 착수한 한국GM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된 3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해갈 계획이다”며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중요해져가고 있는 만큼 금융분야와 관련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이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1.8조 증가...주택매매 호조 영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1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2조8000억원까지 늘었지만 1월 들어 1조3000억원으로 낮아졌다.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한은은 “2월 들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거래가 호조를 보이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월 1만호에서 2월 1만1000호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전체는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2조7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량이 소폭 축소됐다.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8000억원으로 전월(1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가량 줄었다. 기타대출은 설 상여금 유입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 기업대출은 3조3000억원으로 전월(7조2000억원)에 비해 증가규모가 줄었다. 대기업대출은 전월의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 계절적 증가 요인 소멸, 직접금융 호조에 따른 대출수요 축소 등에 따라 3조6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감소로 전환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대출 확대 노력으로 인해 4조80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는 금리 상승에 대비한 선발행 수요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전월에 비해 늘었다.

한편 2월중 은행 수신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월 부가세 납부 등으로 유출됐던 기업의 결제성자금이 유입으로 전환되고 설 상여금 지급 등으로 가계자금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증가로 전환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정기예금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교부금이 유입되면서 증가를 지속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머니마켓펀드(MMF)에서 국고여유자금 운용이 축소되면서 증가폭이 감소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KDB산업은행, 한국GM 실사중 필요자금 ‘단기 브리지론’ 제공= 산업은행은 실사기간 중에 한국GM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그 일부를 산은이 대출해 줄 것을 GM측으로부터 요청받았다.

이에 산은은 4월 하순까지 실사를 진행한 후 GM측의 충분한 자료제공 등 실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와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산은의 지분율만큼 담보부 단기 브리지론 형태로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GM측에 전달했다.

단 실사협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실사기간은 GM측의 성실한 자료제공 전제하에 우선 2개월로 합의했고 GM측의 협조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산은은 GM본사도 한국GM에 대한 신차배정을 신속히 확약하고 정부와 합의한 3대원칙에 부합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산은은 지난 12일 GM측과 실사 킥오프 미팅을 하고 이날 본격 실사에 착수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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