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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외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3-21 1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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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우건설 신임 CEO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기준금리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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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현재 185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참여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9.3%에 불과했다. 또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시품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내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봐가면서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단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10개 핵심원칙도 제시했다. 10대 원칙에는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 들어있다.

또한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한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뒤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 공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 대우건설 신임 CEO 선임절차 진행= 산은은 “대우건설 내·외부 출신을 가리지 않고 전문 헤드헌팅사의 시장조사와 공개모집 절차를 병행해 CEO후보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은은 새로 선임될 CEO에게 현안인 모로코 SAFI 발전소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등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주문할 계획이다.

◆이주열 “앞으로 금리방향은 ‘인상’...추가 인상은 신중”= 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금리 수준이 그대로 간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수준에서 완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금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총재는 “가장 우려되는게 자금의 유출”이라며 “내일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더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금리역전 차가) 1%포인트 정도면 상당히 큰 차이”라며 “과연 우리가 이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어느 정도가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이 총재는 “금리의 결정 시기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총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 최근 GM 공장 철수 발표로 타격을 입는 군산·전북 지역에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400억∼500억원을 긴급히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중개 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아울러 이날 청문회에선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질문도 줄을 이었다.

청년 일자리에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 총재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재정 쪽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재정역할에서만 끝날 것은 아니고 구조적 개선 노력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노력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45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 총재는 “유념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총재는 과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저금리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 끌려갔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저희는 다른 의견이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완화기조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 잘 듣는 총재’라는 지적에는 “중앙은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22일 새벽(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22일 오전 이 총재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연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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