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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7월부터 2금융권도 DSR 시범운영...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외
(입력) 2018-04-16 18:36
(태그) #일일금융동향, #삼성증권검사, #가계부채, #코픽스, #외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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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7월부터 저축은행, 대부업체,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상품을 연내 출시키로 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 기준으로 0.05%포인트 상승한 1.82%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달 기업의 달러화예금이 증가하면서 거주자 외화예금이 소폭 반등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11∼19일에서 11∼27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7월부터 2금융권도 DSR 시범운영...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사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부터 도입하며 2020년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격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2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줄이고 11조원 중 6조원은 해당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업권, 금융회사별로 적정 대출증가율 목표를 정해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변동금리 대출 상품임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다.

이 상품은 금리인상 시기 갚아야 할 이자상환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게 된다. 월상환액은 5년 등 주기적으로 조정해서 차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하반기에 변동금리 대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부과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 중도상환 부담이 줄어들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기기 쉬워져서 금리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도 올린다.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은행 고정금리 목표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강화한다.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으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하면 본인이 살던 주택을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매각해 받은 돈으로 빚을 갚고 그 집에서 임대로 살게 된다. 그러다가 돈을 모으면 5년 후 집을 매각한 가격에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은행 가산금리 점검 결과가 나오면 올해 7월에 불합리한 산정 등을 검토해 모범규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과 부동산, 소비 등이 모두 연결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금융권도 한 마음으로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1.82%...‘역대 최고’= 이에 따라 신규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3월 기준 코픽스 공시’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82%로 전월대비 0.05%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신규코픽스가 1.79%를 기록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것은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실제로 1년 만기 은행채(AAA) 월별단순평균금리가 2월 1.978%에서 3월 2.041%로 올랐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과거 조달한 저금리 자금이 만기도래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자금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4주간 공시된 단기코픽스 금리는 1.61~1.64%로 나타났다.

통상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므로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3월 거주자 외화예금 813억달러...3개월 만에 소폭 반등=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을 살펴보면 3월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813억3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화예금은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올해 1·2월 들어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상승 전환됐다.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외화예금이 늘어난 것은 기업의 달러화예금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달러화예금은 700억8000만달러로 2월(694억7000만달러)보다 6억1000만달러 늘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물환 매도 지연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엔화 및 유로화예금은 각각 4억2000만달러, 2억1000만달러 줄어들어 47억1000만달러, 33억달러로 집계됐다. 엔화예금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및 채권 만기상환을 위한 인출 등으로 감소했으며 유로화예금은 기업의 수입대금 지급 등으로 줄었다.

이밖에도 위안화는 2000만달러 늘어난 10억8000만달러로 나타났으며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도 3억7000만달러 증가한 21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이 673억4000만달러로 6억1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외은지점은 9억8000만달러 증가한 139억9000만달러로 기록됐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 및 개인예금이 각각 1억3000만달러, 2억4000만달러 증가한 655억달러, 158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다.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27일까지로 연장= 검사인력도 당초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에서 팀장 2명 등 1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 입고 과정 및 처리 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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