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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자구안 잠정 합의...산은 “실사보고서 수정 착수”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23 19:1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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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산업부)
(산업부)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GM 노사가 협상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정관리는 피하게 됐다. KDB산업은행은 중간 실사 보고서와 한국GM 노사 합의 내용을 반영해 향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GM 노사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 노사는 노사협약 데드라인 한 시간을 남겨두고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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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해하고 무직휴급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이에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노사가 협상한 자구안을 받는 대로 삼일회계법인이 전달한 중간 실사 보고서에 반영해 실사 결과를 재검토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GM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회의가 서울과 워싱턴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른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금융위원회)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GM 관련 경제현안간담회 회의가 서울과 워싱턴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른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금융위원회)

정부도 한국GM 노사가 입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서울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한국GM 노사가 협상 시한을 연장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상호 힘을 합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또 “정부와 산업은행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3대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GM 측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장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는지 등을 감안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한국GM 중간실사 보고서는 하루 이틀 내 제출될 것으로 안다”며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중 어느 것이 크냐는 것은 정부와 산은 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GM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규모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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