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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또 휠체어를 타도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개선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경고’ 수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한국GM 노사가 협상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법정관리는 피하게 됐다. KDB산업은행은 중간 실사 보고서와 한국GM 노사 합의 내용을 반영해 향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출시·ATM 개선...장애인 금융개선 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과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와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데 차별적인 부분들이 존재해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휠체어 사용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장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했다.

전동휠체어 보급은 2013년 8965대에서 2016년 1만242대까지 늘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보험이 없어 사고가 나더라도 금전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 실례로 초등학교 4학년생을 충돌해 전치 6주 피해를 준 장애인이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이며 보험납입금은 연간 2만5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보협회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휠체어 전용 ATM은 올해 안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ATM을 설치하려면 전보다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을 종전 20cm에서 45cm로 좌우 공간을 70cm에서 80cm로 각각 늘린다.

또 숫자 키패드 위치와 순서배열, 카드·통장 입출구 위치, 이어폰 꽂이 위치를 통일해 시각장애인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7월부터 시각·청각장애인은 통장·신용카드를 만들 때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해당 장애인들이 신용카드와 통장을 발급할 때 신청서 작성과 서명에 어려움을 겪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녹취·화상통화만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을 대상으로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지폐 종류별로 가로 길이가 6㎜씩 차이나 나는 점을 반영해 지폐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도구로 시각 장애인 25만명 중 8만여명이 구분 도구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의 권익 개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며“이러한 금융권의 변화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마 송금 좀” 카톡 오면 전화해봐야...‘메신저피싱 경보’=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원에 달한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다.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또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했다.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화는 안되고 메신저만 가능하다고 하며 전화 확인을 피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하는 경우도 있다.

한 사기범은 ‘96만4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놀란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전화연결이 되면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명의도용이라면 금감원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서 취소처리 해야 한다”고 속여서 가짜 금감원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경고했다.

또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한국GM 노사 자구안 잠정 합의...산은 “실사보고서 수정 착수”= 한국GM 노사는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GM 노사는 노사협약 데드라인 한 시간을 남겨두고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특히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해하고 무직휴급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으며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이에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노사가 협상한 자구안을 받는 대로 삼일회계법인이 전달한 중간 실사 보고서에 반영해 실사 결과를 재검토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한국GM 노사가 입단협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부터 서울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한국GM 노사가 협상 시한을 연장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앞으로 상호 힘을 합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또 “정부와 산업은행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국GM 노사 간 합의를 존중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3대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GM 측이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장기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는지 등을 감안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한국GM 중간실사 보고서는 하루 이틀 내 제출될 것으로 안다”며 “기업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중 어느 것이 크냐는 것은 정부와 산은 지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GM이 한국GM에 대한 지원 규모 등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규모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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