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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바 감리위원 명단 공개에 ‘우려’...사전통지엔 ‘책임’
(입력) 2018-05-16 18:05
(태그)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삼바사태, #삼바감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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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일부 매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감리하는 감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도한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금융감독원의 사전통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돼 회사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감리위원회(위원장 김학수·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위원은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 위원장 포함 9명이다.

이 중 송창영 변호사는 동생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선위에 회피신청을 했으며 검토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키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감리위의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위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금융위는 감리위 등 자문기구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17일로 예정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 금융위원회)

한편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공백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조치 사전통지 공개로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통지는 금감원에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냐마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그렇지만 이전에 공개한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개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투자자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도 믿고 있다”며 “하지만 시가총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충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그는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상장 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서 역할을 해 제척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지적과 관련해 “당시 한 일이 정당하므로 감리위원장과 증선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지도 감리위, 증선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의견이 충분히 진술되고 공정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정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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