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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금융연구원, 경제성장률 발표·신용카드 수수료 소비자에게도 전가 외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8-10 18:3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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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10일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연구원의 경제성장률 하향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적자 전환에 대한 집계 발표가 있었다.

또 금융사 노동이사제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소비자에게도 전가할 예정이라는 논의도 진행됐다. 이외에 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가 합동으로 적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 금융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9% 하향 발표=금융연구원이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3.1%에서 2.9%로 하향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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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 및 투자 둔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 금감원,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적자 전환 발표=금융감독원은 '2018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81.7%로 집계하며 적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인상된 수치로 금액으로는 11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1분기에 강설·한파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82.6%까지 치솟은 점을 지적하며 2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며 손해율이 80.7% 낮아져 다소 개선되었지만 영업이익보다 영업손실이 커 결과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 금융사 노동이사제, 법적근거 마련 요구=민간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논의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근로자)가 기업 이사회의 이사로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 금융당국, '카드 수수료율' 소비자에게도 전가 논란=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비자의 결제금액에 수수료를 포함하는 방안과 결제 수단별 가격 차등 대안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여러 계층이 누리고 있고 가장 큰 혜택자는 신용카드 사용자로 사용자·가맹점·정부 등 모든 수익자가 부담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정부 합동, '청년병사 목돈 마련 적금' 출시 예정=청년 병사의 목돈 마련을 위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가 힘을 모았다.

이들은 '청년병사 목돈 마련 적금(가제)'이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로 금융위와 병무청, 은행연합회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육군·해군·공군 등 군 복무중인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대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연 5%의 금리 혜택을 기본으로 만기시(가입자의 전역 예정일) 1%포인트의 이자를 정책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군 복무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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