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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무관세 해상특송화물 4년 8개월 만 84배↑

2018-10-11 18:44,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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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직구 중국제품 ‘343만 건’ 중 ‘309만 건’ 해상특송화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갑) (사진 = 윤후덕 의원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갑) (사진 = 윤후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무관세로 쏟아져 들어오는 해상 특송 화물이 4년 8개월 만에 84배 증가하고 올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 직구한 중국제품 343만 건 중 309만 건이 해상 특송 화물로 드러났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갑)은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무관세 소액물품 반입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평균 1700% 증가율이라는 상상 밖의 증가 속도로 무관세 해외직구 중국제품이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무관세 해상 특송화물의 96%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중국제품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올 한해 해외직구로 산 중국제품(343만 건) 중 해상 특송화물로 들어오는 중국제품(309만 건)이 9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한 마디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직구 한 중국제품 대부분이 배를 타고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말이다”며 “2015년 12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액면세 15만원 기준을 150불로 올리고 목록통관 물품가격도 100불에서 150불로 올리면서 무관세 소액물품 해외직구의 길을 크게 틔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FTA로 이미 200불 기준이었던 미국은 영향이 없었고 가까이 있는 중국이 극적인 수혜를 입었다”며 “사실상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관세 수입 대문을 중국 쪽으로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중국 해외직구 물품이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관세 소액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강세를 보이는 전자제품과 K-뷰티(화장품, 의류) 종류의 중국 상품들이 해상 특송 해외직구로 들어오고 있다”며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이 세 종류가 전체 중국해외직구의 75.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산업에 적잖이 영향을 주는 수준이고 증가추세를 보면 앞으로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임이다”고 우려했다.

 

 (사진 = 윤후덕 의원실)
(사진 = 윤후덕 의원실)

한편 2018년 상반기 중국 해외직구 실적을 보면 전자제품이 단연 1위로서 88만2000건이 들어왔고 의류와 화장품도 각각 693만 건, 427만 건이 들어왔고 전자제품은 올해 상반기 실적만으로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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