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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공하는 선 분양 보증을 재벌 건설사들이 싹쓸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HUG에서 제출한 2013년 이후 선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및 후분양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선분양보증 실적은 총 4313건으로 317조 4045억 원을 보증해준 반면 후분양보증 실적은 총 14건으로 553억 원에 그쳤다.

특히 실제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HUG가 제공하는 총 75조 9359억 7900만원의 선 분양보증을 받은 시행사 상위 10위에는 현대건설(000720),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와 아시아신탁, 하나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신탁사 및 케이티앤지가 포함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 건설사에 기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여 후분양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지원 실적은 54억 원에 불과했다”며 “지급보증이나 기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 40~47% 수준에서 78%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013년 이후 후 분양대출보증 실적은 553억 원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실)

민간 건설업계의 후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 5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후 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 역시 총 57건으로 대출액은 465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하고 올해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 분양보증 실적은 불과 54억 원, 후 분양주택자금대출 지원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동영 의원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또 “HUG가 올해 지원한 선 분양보증 30조원 가운데 상위 10개사에 지원한 액수가 총 16조원으로 54%를 차지했다”며 “HUG가 주택 건설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 분양보증의 혜택을 받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재벌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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