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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리한 단기 일자리 창출, 충성하는 LH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8-10-18 19:16 KRD7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단기일자리

민경욱 의원, “정부가 단기 채용 실적으로 취업자 수와 실업률 통계 왜곡할 것”

NSP통신- (민경욱 의원실)
(민경욱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 지시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연말까지 약 1만4000명 규모의 단기채용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23곳의 공공기관이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기관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1만3971명을 단기 고용하기로 했다.

기관별 채용규모는 LH가 5742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철도공사 2219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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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와 기재부의 채용 계획 보완 지시에 각 공공기관에서는 총 1만9751명의 채용실적을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채용규모가 1만1258명으로 확인됐다.

민경욱 의원은 “연말까지 석 달간 전체 공공기관에서 10만명 이상이 단기 채용돼 취업자 수와 실업률 통계를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달 17일 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 활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다음 날인 18일부터 ‘체험형 인턴 채용 계획 및 실적’을 조사했다.

23개 공공기관은 1210명 규모의 채용계획을 보고했지만 실적이 저조하자 기재부는 이달 4일 재차 체험형 인턴 추가 채용 규모를 조사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당초 체험형 인턴을 1210명에서 2배 이상 확대된 2713명으로 대폭 늘려 보고했다.

한국철도공사는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늘렸으며 채용계획이 없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각각 583명, 109명의 자리를 만들었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단기일자리와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를 모두 합치면 올 한해에만 총 2만2464명을 채용하게 되며 이는 지난해 1만4416명 보다 55.8%증가한 수치다.

LH가 1만2126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철도공사 2685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481명 순이다.

LH의 관계자는 ”가장 많은 채용 실적은 압박이나 억지 창출이 아닌 애초에 준비된 사항을 기재부에 보고한 것 뿐이며 LH의 채용은 거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체험형 인턴 채용 확대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량·비계량 항목 점수에 모두 반영되고 실적에 대한 별도의 시상이 검토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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