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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가 2019년 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평화·대통령 공약도 저버린 야합이라고 비판 논평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안이 8일 새벽 민주당과 한국당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며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과 결과는 매년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었던 밀실예산·야합예산·끼워넣기 예산의 끝판 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소소위에서의 예산 결정은 그 자체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며 “일자리도, 평화도, 대통령 공약도 저버린 예산안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 정책위는 “양당은 밀실심사의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사회복지 예산 1조 2153억 원을 삭감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변질된 SOC 예산 1조 2045억 원을 증액하는 일을 저질렀다”며 “일자리 사업의 문제가 있으면 지원체계와 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지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 정책위는 “공무원 증원 대상 1만7000명중 3000명 감축은 문재인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집권여당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의당 정책위는 나쁜 증액의 사례로 ▲교섭단체 지원 예산을 16억 6500만원에서 10억 7300만원을 증액하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15건이 증액 요청되었는데 특정 광역지역 6건만 반영된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실세들의 쪽지예산 챙기기(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예결위를 통한 지역구 SOC 예산 챙기기 ▲내륙 도시에 해양교육원을 설치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비 증액 등은 매년 비판을 받아도 반복되고 있는 나쁜 증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는 나쁜 감액으로 ▲농민들의 쌀값 인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3237억원 감액 ▲구직급여 2265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0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80억원 등 일자리 예산 감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82억원 중 17억원 감액, 취약지 등 전문의료 인력 양성 예산 8억원중 2.4억원 감액 등 복지예산의 감액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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