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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대출지원, 빈집 활용 등 서민 주거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율을 상향함에 따라 기업과 서민 간의 갈등은 사업성과 주거보장 측면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시공사 수주비리 삼진아웃제 도입=국토교통부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특히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재 15%에서 최고 30%까지 대폭 강화할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성에 따른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재개발 만큼 가능=용산참사, 아현2구역 사건 등 강제 철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달렸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재개발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재는 강제규정이 아닌 관계로 사업 시행자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 된다.

서울시의 보상방안에 자발적인 참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이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넣게 되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10%까지 받을 수 있다.

○…(업계)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전망=한국감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그동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한국감정원은 캠코와 손 잡으며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은 물론 온비드 및 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를 협력할 계획이다.

○…(정치) 대기업 부동산 투기 막는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을)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의 법안 발의 배경은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하며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가계 건전성을 악화시킨데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10%에서 30%로 추가될 전망이다.

○…(기업)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구로구 온수동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공사비는 2066여 억원이며 5만5926㎡의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2개동 전용면적 49∼84㎡, 988가구의 아이파크가 건립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오는 26일부터 전주시 송천동 일대에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878가구를 분양한다. 에코시티 데시앙은 지하 2층~지상 30층 7개동, 전용면적 75~125㎡ 878가구로 구성되며 청약은 30일 특별공급부터 시작된다.

○…내일 일정&이슈=국토교통부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적용, 전매제한 강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등 변경·개선한 과제들을 내놓으며 자세한 시행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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