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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진해운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되면서 40년 만에 최후를 맞이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한진해운 파산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총괄해온 금융위원회와 채권단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다.

IMF 이후 정부가 해운사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면서 해운사들은 배를 사는것보다 빌려 쓰는 용선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또 금융위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법정관리 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에 대해 전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한진해운의 사정이 나빠진 것은 정부 규제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해운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현대상선보다 규모가 크고 점유율이 높은 한진해운을 지목했다. 현대상선을 제1국적선사로 끌어올리면서 한진해운의 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기겠다는 계획이었다.

현대상선이 인수한 한진해운 자산은 스페인 알헤시라스터미널과 일본·대만 터미널 관리 자회사인 한진퍼시픽 뿐이다. 롱비치터미널 지분 상당수는 글로벌 2위 선사인 MSC에게 넘어갔다. 한진해운이 보유했던 선박 대부분도 해외로 매각됐다.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이 퇴출되면서 국내 해운업계의 선박 운항 능력은 반토막 났다. 한진해운이 운영했던 90여척의 선박이 빠져 국내 컨테이너선은 현대상선과 SM상선이 보유한 68척만 남은 상황이다.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도 17일 오후 마린센터 1층 로비에서 고별기자회견을 통해 “한진해운사태는 정부의 오판과 사주의 무책임, 힘 없는 해양수산부 관료 등이 부른 대참사이지만 책임지는 공직자 한 명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에 한진해운파산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협력업체를 포함해 실업자만 1만명 이상,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과 한진해운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 대책이 촉구됐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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