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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새 정부에 “금융규제풀고 겸업 허용해달라”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30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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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현재 은행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에 규제를 풀고 겸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설명회를 통해 “금융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불허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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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 회장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경제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주체와 금융사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겸업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하 회장은 “은행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까이 되니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와 겸업주의를 도입하면 이자수익 비중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지고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호봉제로 이뤄지는 임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성과연봉제는 앞으로 각 은행이 노사협의를 통해 달성할 과제라면서 호봉제 폐지,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급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그는 “직무분석에 의거한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성과 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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