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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최종구 “日 금융보복 가능성, 현재는 확인 어려워…영향은 제한적”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0 18:1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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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일본의 금융보복 조치 가능성·대비책 있냐” 질문

NSP통신-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또 그 영향이 얼마나 될지를 지금 현재로선 정확하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 5일 최 위원장이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의 금융 제제와 관련해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 적”이라고 한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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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얼마 전 최 위원장이 ”일본의 금융분야 보복조치는 큰 우려의 대상이 아니며 일본이 금융 보복조치를 해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 규모라던지 우리 금융기관의 조달 능력 등을 보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것이 금융시장의 공통적 견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국내 기업 및 은행에 대해 신용공여를 막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아도 독일, 유럽, 미국은행들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몇 개 은행은 일본은행들 보다 신용등급이 높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 신인도가 낮아서 대출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하지 못할 리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7년 IMF는 외환위는 외환의 고갈 때문이 아니라 위기 대처하는 한국정부의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원인이었다며 일본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모든 위기가 금융위기로 시작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응답했다.

최 위원장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한 질문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어렵게 제정됐는데 신규진입자를 만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인가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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