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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코픽스 도입 효과 ‘소비자의 대출 상품선택 등 향후 금리 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15 17: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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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현재 고정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새로운코픽스 도입효과는 달라지며 실제 도입효과는 소비자 대출 상품 선택, 향후 금리추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15일자 ‘주담대 고정금리보다 높아… 새 코픽스 효과 온통 물음표’ 제하의 기사에서 “당국이 ‘최대1조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당분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에서는 당분간은 이자 절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혼합형(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낮아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금리(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저비용의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로서 시장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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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월 22일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 금융위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절감효과를 추산해 발표한 바 있다면서 과거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상품의 가입규모를 감안하고 기존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의 전환 비중을 10~50%로 가정해 추산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전환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 최대치를 추산해 제시한 것이며 이자절감 효과를 최소 약 1000억원에서 최대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산해 발표한 것.

금융위는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에 추산했던 금리 인하효과와 관련하여 당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통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져 과거 추산시와 달리 고정금리로의 대출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코픽스 효과도 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소비자의 신코픽스 대출상품 선택 정도와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개별 소비자의 상황과 향후 시중금리의 변동추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소비자는 변동·고정금리 대출상품, 대환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자수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신코픽스 대출상품은 소비자들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는 기존 코픽스 대출 상품보다 이자부담이 낮은 신코픽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고정금리가 낮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로 낮아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어려운 기존 대출자도 신코픽스 대출상품으로 기존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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