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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은 재정이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최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45개 언론사․편집․보도국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력을 확충하는 용도로 한은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윤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에서 “발권력을 이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그간 정부가 언급해온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윤 부총재보는 또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중장기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지만 시급성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전개가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정책대응을 요구하는지 미리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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