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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최저임금 인상·정책 촉구 결의안 등 21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30 19:17 KRD7
#국회사무처 #법률안동향 #의안접수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29일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등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 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현행 환경부령에 위임돼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기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연접해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를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불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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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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