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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24일 주목해야할 금융·경제정보= 올 1분기 우리나라가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대치로 나타났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해외 채권투자가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보복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떠올랐다.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고소득층이나 고액 자산가 등 계층을 대상으로 세원(稅源)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 비중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대외채권은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차액을 가리키고 한 국가의 대외 지급능력을 나타낸다. 한국은 2000년부터 대외채권이 대외채무를 초과했고 2012년 3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 3월말 대외채권은 8131억달러로 전분기대비 287억달러 증가했다. 이는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해외 채권투자가 급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금융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지정학적 문제를 꼽았다.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금융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였고 이어 가계부채 문제(32%), 미국 금리인상·보유자산 축소(14%),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적 불안감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하면서 한반도 내 긴장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응답자가 각각 중복으로 지적한 5개 리스크 요인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은 ‘가계부채’ 문제였다.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법인세 등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한 분야에 대한 징세 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세 수단을 만들어 세금을 더 걷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인의 근로·사업소득과 분리해 14%의 낮은 세율을 매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부과 한도를 현행 1인당 연 2000만원(부부합산시 4000만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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