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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주간 금융소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 동결했다. 이번 동결 주요요인은 북핵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사드 보복에 따른 대중 교역여건 악화 영향이다.

시중 금리 오름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금융사들의 ‘거액 성과급’ 지급 관행이 연말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지급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내년부터 P2P대출 총자산한도가 완화된다. 단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들은 내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사는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1억 1000만원 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순익이 증가하면서 개선됐다. 총자본비율은 은행중에선 씨티은행과 지주쪽에선 KB금융지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올해 2분기 인터넷뱅킹 대출 이용 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서도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 동결했다. 지난해 6월 금리인하 단행 뒤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유지중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경기 상승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은은 투자가 주춤하긴하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도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현재도 진행중이라 계속 면밀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세= 7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시중 금리 오름세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28%로 전월(3.22%)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7월 2.66%까지 떨어졌다가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도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해 3.46%로 집계됐다. 한은은 시장 금리 상승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권 ‘성과급 잔치’ 관행 해소= 올 연말부터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권의 관행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임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이상 지급하도록 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는 성과급의 최대 60%만 받아야 하며 나머지 40%는 다음 해부터 3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된다.

기존에는 성과급 지급대상 범위나 비율, 환수 기준등이 법령상 불명확했었다. 이번 규율은 금융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금융위,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내년부터 P2P대출 총자산한도가 완화된다.

기존엔 대부업자들이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출채권을 자금 제공자에게 넘길 경우 자기자본 10배 이내를 적용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를 부과했다. 무자격 업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잡고 내년 3월부터 등록이 의무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에 등록되면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해진다.

◆태광그룹,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 4개사가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1억 1000만원 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

태광그룹의 이같은 결정은 새 정부의 가계부채 위험 해결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인 것이라 설명했다.

각각 △흥국생명 148억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원(5122건)을 소각한다.

이로 인해 1만 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 사드보복 피해기업 지원나서= 산업은행이 사드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진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해 5000억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중국내 사업장 타국 이전과 중국내 한국 기업간 M&A, 타 사업 전환 등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도 추가된다.

또 매출채권회수나 계획사업 지연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태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이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등 사드 배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업체들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더불어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 올해 중 기일도래 되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해 기한연장 또는 상환계획 변경을 실시한다.

◆상반기 은행 건전성 지표 개선=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순익이 증가하면서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6월 말 현재 15.37%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3월말에 비해 0.23%포인트 오른 수치다.

총 자본은 3월 말보다 6조1000억 원 늘었다. 순익이 증가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자본을 확충한 영향이다. 위험가중자산은 같은 기간 환율 상승과 현물 출자 등으로 19조 원 증가했다.

총자본비율을 은행별로 봤을 때 씨티은행이 18.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주에서는 KB금융이 1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순이익 증가 영향으로 개선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면 내부 유보 확대 등 자본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뱅킹 대출이용 실적 ‘사상최대’= 인터넷뱅킹 대출 이용 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출범한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중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9385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0.3% 감소한 규모다. 다만 이용금액(일평균)은 전분기보다 1.0% 증가했다.

올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1억 2705만명으로 전분기말 대비 1.4%(172만명) 늘어났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심인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카카오톡 통해 보험다모아 활용=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보험다모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시 보험회사별 자동차보험료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다. 또 보험다모아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해야 했기 때문에 모르면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 검색창에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료” 등을 검색하면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정보를 곧바로 확인 가능케 했다.

더불어 ‘카카오톡’에 ‘보험다모아 플러스친구’를 개설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보험관련 세제 혜택 변경,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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