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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초기 임대료가 주변시세 90~95%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와 관련해 불법 건축물 설치나 토지 취득 시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토부의 다음 해 예산안이 4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23조3000억원,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9조원으로 잡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국토부가 서울 코엑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에서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95%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이름을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새 임대주택 모델로 임대로 제한을 둬 입주자 부담을 낮췄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합병을 제한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투기행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할 시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토부 내년예산 약40조원=국토부의 다음 해 예산안이 총 40조4000억원으로 확정돼 올해보다 2.2% 감소한 규모를 보였다.

주택도시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금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 지원금이 확대됐다.

한편 정부 전체 SOC예산 규모는 올해 22조1000억원보다 줄은 19조원으로 잡혔으나 포항 지진으로 인한 안전 투자 예산 부분은 3조8775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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