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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횡령사고 법적 조치 미비…“안일한 대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9-21 09: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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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발생 횡령사고 14건 중 2건만 고발

NSP통신-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발생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장 미비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횡령금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NH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총 29억원의 횡령금액 중 약 5%만 회수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은행횡령사고 현황(2017~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18건(69억원), 농협은행 15건(29억원), 신한은행 14건(5억 6000만원), 우리은행 10건(730억), 국민은행 8건(3억 50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하나은행 46억원, 신한은행 4억9000만원, 우리은행 8억원, 국민은행 9000만원이다. 회수비율은 우리은행이 가장 저조하나 최근 거액의 횡령사고를 발생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29억의 횡령금액 중 1억 5000만원(5%) 만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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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도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은행은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은 8건 중 6건을, 농협은행은 15건 중 12건을 고발했으나 우리은행은 10건 중 4건을, 신한은행은 14건 중 2건만을 고발해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의원은 “은행 횡령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내부프로세스정비와 처벌강화를 비롯한 종합적인 프로세스정비로 횡령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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