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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광주형 일자리 현장 방문 후속 조치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
정책 | 2021.06.09
심상정, “손실보상법 말 바꾸어 온 정부·여당의 얄팍한 혀끝 따라잡기 어지럽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손실보상법 관련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자료 배포를 통해 손실보상법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말을 바꾸어 온 정부·여당의 얄팍한 혀끝을 따라잡기가 어지럽다고 비꼬...
정책 | 2021.06.08
들어보니
조규일 진주시장, 정부의 LH분리 해체 결사반대
조규일 진주시장이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위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LH분리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이에 NSP통신은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LH분리 해체를 결사반대하는 ...
정책 | 2021.06.08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 천막 농성장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8일 오전 최승재 의원의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
정책 | 2021.06.08
국민의힘,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명시하지 않은 정부는 정부라 할수 없다’ 논평
국민의힘이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정부라 할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배 대변인은 “어제 당정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맞...
정책 | 2021.06.08
김미애, “손실보상 외면 문 정부 참 무책임하다” 비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외면 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7일 같은 당 소속 최승재 의원이 코로...
정책 | 2021.06.08
최승재 의원 ‘산재보험법’, 우수법안 인정 받아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국회의원이 제21대 전체 국회의원 중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
정책 | 2021.06.04
비상행동연대, 소상공인 다죽이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즉각 해제 촉구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31일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의 철야농성 및 단식투쟁 중단을 요청하며 정부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비상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700만 소상공인 투...
정책 | 2021.05.31
최승재 의원 단식돌입...“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 논의되길”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 단식을 선포했다. 27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정책 | 2021.05.27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추정액 조작된 자료” 비판 VS 중기부, “정확한 수치 추산한 것” 반박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제출한 손실추정 자료가 인위적으로 편집 왜곡되고 의도된 조작된 자료라고 비판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정책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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