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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서울=NSP통신) 국정농단과 조기 대선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감동을 주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져 있다.

또 미세먼지 잡기 정책은 노후 화력발전소 즉시 가동 중단 이라는 발표로 국민들의 기대가 최고조에 달해있다.

특히 노후 화력발전소 즉시 가동 중단 발표 며칠 후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백만 대에 달하는 공기청정기를 정부예산으로 설치하는 방안은 후속 조치로는 매우 이상적인 당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를 하면서, 매년 17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오염된 공기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이면에 숨어있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노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관련해 전기 값 인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전력 공급 부족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전력생산을 위해 민간 가스발전기를 가동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가스 수입권과 민자 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해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시장 점유는 대한민국 유통구조 상 대부분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해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중기간의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해롭지만 미세먼지에 부착돼 공기 속을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미세먼지 발생 원천별 발생규모를 추정하고, 미세먼지별 위험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적절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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