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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소장(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구소)

(서울=NSP통신) 다보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왑 회장이 한국은 “제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와 같이 어느 날 도둑처럼 온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IT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고 세계 바둑 1위인 중국의 커제까지 완파한 후 바둑계에서 은퇴를 했다고 한다. 이런 소식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 기술과 함께 자율주행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상용화가 곧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 바, Connected Car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산업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이란 기계, 집, 기업, 차량, 사무실, 건물 등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상품이나 물체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지능형 서비스를 가능케하는 기술이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는 물론 물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도 일대 혁신이 예상된다.

2013년 사물인터넷과 연결된 디바이스 수는 35억개 정도이었지만, 2030년이면 100조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명당 1000개 내지 5000개의 인터넷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IT강국이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우리나라가 앞에서 언급한 IT 기술 분야에서 First Mover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는 Fast Follower 전략을 택해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 경제구조는 어느 정도 선진국 문턱까지 따라 붙어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섰다.

과거의 싼 노동력을 무기로 하는 전략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할 때다.

First Mover의 위치를 점하려면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에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앞에 언급한 개별적인 IT기술들도 중요하지만, IT산업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변화시킬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IT기술이 아니다. 어쩌면 철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모든 IT 관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이론까지도 뿌리부터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IT 기반기술이자 원천기술이라 할 수 있다.

◆IT 산업의 혁명의 신호탄 블록체인 기술

글로벌 유명 컨설팅 기업인 액센추어는 향후 5년 정도 전후해 블록체인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시 말하면 몇 년 후에는 은행의 집중 전산 서버가 없이도 모든 은행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보스 포럼은 금년 내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BM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글로벌 ICT기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올인 하고 있고, 글로벌 은행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블록체인의 상용화가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분산원장이다. 통장 거래내역 DB가 중앙서버에 기록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폰이나 PC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거래는 P2P 방식으로 완성되는 까닭에 블록체인의 상용화는 기존 ICT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켜 서버 등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DB나 보안 장비들까지도 모두 쓸모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은행의 전산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IT이론을 뿌리부터 흔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IT인력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또 기존 IT교육과정의 전면 수정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가상화폐 상용화에 성공한 블록체인 기술

2009년 1월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천재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했다.

상용서비스 초기부터 각국의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정책 당국자들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수많은 전문 해커나 수학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아 일부 해킹사고가 발생 해 가격폭락 등의 부침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 이제는 대세로 자리를 굳혔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일고 있다.

이런 가상화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채택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혁명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블록체인이 해결한 비잔티움 장군 문제

수학자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해왔다.

비잔티움 장군 문제란 중앙에 포진하고 있는 적을 섬멸해야 하는데 외곽에 포진한 아군 9개 부대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고난도 수학문제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9개 부대 중 5개 이상의 아군이 동시에 진격을 해야만 한다.

비잔티움 장군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면 다음의 2가지 숙제를 풀어야만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시간차 극복이다.

9개 부대 중 5개 부대가 동시에 공격을 하려면 부대 간 상호 통신을 해야 하는데 통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아군 부대 지휘관 중 1명이 새벽 2시에 공격을 하자고 8개 부대에 기마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이 도착하기 전 다른 부대 지휘관이 새벽 4시에 공격을 하자는 메시지를 다른 아군부대에 보냈을 경우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아군 부대의 지휘관들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시간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카 톡 등의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면 실시간 다자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 째 숙제는 아군 지휘관 9명 중 어느 누구라도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만 한다.

이런 숙제를 풀려면 아군 중 일부가 배신을 할 수도 있지만 9명 중 적어도 과반수인 5명이 찬성하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

이런 복잡한 숙제를 블록체인은 P2P 거래 방식의 신기술로 해결한 것이다.

◆비잔티움 장군 문제 해결의 의미

슈퍼마켓 주인 A라는 사람이 은행에 1000만을 예금했다면 그는 1000만원을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A에게 1000만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증을 한 것일까?

먼저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중앙은행법에 따라 국가의 권위를 앞세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신뢰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 주인은 국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에 의거해 종이에 인쇄된 화폐를 물건 값으로 결제 받은 것이다.

슈퍼마켓 주인이 고객들로부터 결제를 받은 화폐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은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은행이 전산시스템 예금원장에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같은 정보에 근거해 고객은 예금한 돈 1000만원, 즉, 은행에 예금한 1000만원 상당의 가치를 언제라도 은행창구나 ATM기를 통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또는 은행이 망했을 경우, A는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없다. 설령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가상화폐는 관계자 중 정부나 은행의 신뢰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관계자 중 과반수가 A가 1000만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상호 보증을 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보증작업을 POW를 통해 해결한다. 전자지갑을 보유한 모든 관계자들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관계자 중 과반수가 확인된 동일한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면 A가 1000만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상호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왕권 정치에 의한 1인 통치보다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되는 민주주의가 우월하다.

극소수가 부여한 신뢰성보다는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신뢰성를 부여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 체 달러, 엔 또는 원 등의 화폐가 사라지고, 전 세계에서 사용가능한 가상화폐가 등장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우리의 가까운 미래 사회

블록체인은 중앙서버 없이 P2P 방식으로 거래를 완성시킨다. 그리고 완벽한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고, 기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 거래 처리비용이 극도로 낮다는 특징이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상용화한 비트코인에 적용된 기술은 블록체인 버전 1.0이다.

비트코인으로는 어떤 값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 연산 작용만 할 수 있을 뿐 복잡한 논리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자의 전자지갑에서 결제금액만큼 차감되고, 판매자의 전자지갑에 이체된다.

하지만, 블록체인 버전 2.0으로 불리는 이더리움에서는 어떤 값의 플러스/마이너스 처리는 물론이고,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복잡한 연산과 논리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응용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가능 돼 스마트 계약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블록체인의 이런 특징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산업의 존폐 위기=은행의 중앙 서버가 필요 없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은행이라는 산업의 존재가치도 없어질지 모른다. 대출도 P2P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계약서 등=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중앙 서버가 없더라도 부동산 거래 계약과 등기 이전을 실시간으로 낮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서면 계약서는 필요가 없다. 은행의 대출 약정서나 보험증권도 스마트 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이 활성화되면 부동산 등기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채권 등 유가증권=미국 SEC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을 허용해 상용화된 바 있다. 실물 채권이 없이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전자채권이 발행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보편화되면 펀드 운영사들은 백오피스 관리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될 것이고 증권거래에 필요한 수수료 비용도 극도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증권거래 산업 전체가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펀드운용사 등의 사업형태도 크게 바뀌거나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무역거래=L/C 관련 업무를 포함한 무역금융 등의 업무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국제송금업무를 처리하는 SWIFT 망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무인 기업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출현=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는 태양광발전 회사를 무인방식으로 운영하는 DAO가 출현했다.

실시간으로 전력소비량을 확인해 실시간으로 과금하고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배당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관리자가 없이도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컨텐츠 전자 상거래 또는 온라인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DAO도 출현했다. 이제 블록체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기술로 운용되는 까닭에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 해킹도 거래추적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기만 한다면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탈세, 자금세탁, 마약거래, 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강력한 실명확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발생이후 OECD를 통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다국적 조약 체결 주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하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금융정보 분석원을 설립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역외 탈세방지를 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관련 다자간 조약에도 서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인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어 실명확인 등의 제도화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를 통한 상속·증여세 포탈현상이 보편화될 위험성이 있다.

또 온라인 도박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경우, 현행 소득세법이나 상속세법으로 과세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글로벌GDP의 2% 미만에 불과한데 최근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비중은 글로벌 거래금액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금액이 많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 외화도피금액은 8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GDP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증시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불법으로 도피한 거액의 자금들이 펀드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돼 증시를 교란하고 있는 현상을 이르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상화폐의 익명성 보장이라는 특징을 악용해 불법적 거래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실명확인제 등을 포함한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분산원장기술의 발전과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블록체인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 했다.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 구현과 관련해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교통카드 시스템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지만 후속조치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일부 은행들은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들이 구성한 R3 라는 컨소시엄에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있고 몇몇 은행들이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소극적인 관망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의 담당자 및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TF’를 구성했지만 금년 2월 회동 이후 활동은 없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은 금년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해 소비세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비트코인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26만개 소매점이 사용 중인 POS프로그램에 비트코인 결제를 연동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달 7일 ‘융합보안 시범사업’ 과제 4개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IoT 기기 인증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그리드 등의 IoT 기기 인증 서비스 보안성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런 발표는 너무 미온적이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한 마디로 블록체인 기술의 실체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한국형 서버 또는 한국형 DB 개발 등에 R&D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뒷북 정책으로는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블록체인 올인 정책 조기 시행 기대

블록체인 기술은 인터넷 혁명을 능가하는 신기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 산업의 기반기술이자 원천기술이다. 기반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ICT 강국이라는 국내외 평가를 받는 나라로서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IC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단단하게 굳혀야 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완성한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소스코드가 오픈되어 있다. 누구든지 개방돼 있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다른 IT 기술들과 달리 불럭체인 기술에서는 선행 연구가 큰 의미가 없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4년 늦었다는 말을 하는데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누구라도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지능이나 열정은 선진국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다. 이들을 블록체인 세상에 끌어 들여 승부를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ICT분야의 원천적 기반기술로 평가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서버프로그래밍 기술은 물론, 임베디드 기술, 서버나 보안장비 등의 하드웨어 기술 관련자들도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ICT강국으로서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상이 눈앞에 닥쳐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뒷북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 사업 또는 해외송금 등의 사이드 체인 사업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상용화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과감하게 채택해 전자정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점해야 할 것이다.

ICT 관련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ICT관련 교육시스템도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논란이나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신기술 출현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공공성 측면과 신산업 육성이라는 트레이드오프 등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국운 융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블록체인 올인 정책 조기 시행을 기대해 본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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