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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민주당 평택을 후보···교체 타이밍 저울질해야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20-03-18 10:30 KRD7
#조종건 #평택을 #전략공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NSP통신- (NSP통신 DB)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유성룡의 ‘서애집’에 의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경복궁에 먼저 불을 지른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이었다. 임금일지라도 백성을 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가르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역민과의 소통부재의 결정을 내릴 때 민심이 돌변한다면 그만큼 공감의 힘, 감성의 정치가 부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상당수 당원과 심지어 시민조차 전략공천에 반발한 것이 평택을 지역의 민심 현장이다. 국민이 탄핵정국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 풍성한 열매는 지난 3년간 더불어민주당의 몫이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임명하면 끝이라는 식의 공천은 오만 중의 오만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패거리 정치에 신물난 것이 국민 정서인데 아직도 낙하산 패거리정치라니, 여기에 국민의 허탈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망원경으로 본 반면, 지역민들은 현미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인식의 차이다. 기차 안에서의 농촌은 낭만의 모습이지만 농촌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평택을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말만 전략공천이지 낙하산 패거리정치 혹은 계파정치가 아니라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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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략공천 후보가 평택시민에게 최선의 후보인가.

공천관리위원들이 평택을 지역구에 차선의 후보를 선정했다면 평택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평택시민은 최상의 후보를 기대한다. 평택사회를 잘 모르지만 이런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인물을 선정할 때, 전략공천이다. 그래서 전략공천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나 정치계를 포함해 한국사회의 무게감 있는 인물을 생각한다. 품격 있는 평택시민들이 생각하는 전략공천이란 젊더라도 진실을 위해 사투를 벌인 한국사회의 주목 받는 대중 이미지를 구축한 인물이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어떻게 전략공천자일까. 게다가 이기기 위해 전략 공천한 것이라는데 2008년 200만원과 2010년 250만원 음주운전 2건의 범죄경력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는 공천위원회의 이런 생각은 평택시민과의 소통 부재의 시각이며 야권 후보들에게 먹잇감을 던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1월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사실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일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이 회자된 상태인데 이 정도의 안전 불감증 인물이 공천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전략 공천한다는 것은 최선일 수 없으며 정략공천 내지 낙하산공천으로 비쳐지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상식의 정치, 소통과 토론의 민주주의 정신까지 괄호로 묶고, 지역 권리당원들의 권리도 무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폭도 제한하는 것이 전략공천인가. 이는 국민으로부터 촛불정국의 수혜를 입은 정당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니다. 대체 5인의 예비후보자 중에 현 후보보다 나은 사람이 없단 말인가.

둘째, 공천관리위원회의 시각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했는가.

김현정 후보는 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수혜자는 노동조합이었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몰락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노사의 상생이라는 우분투(Ubuntu)를 대변했지 다수인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절벽을 우려했을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효과가 없는 ‘진실을 가장한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에 대해 국민은 환멸을 느꼈는데 김현정 후보가 자신을 소개한 글을 보면 금융계의 전문가일 수 있으나 자영업과 비정규직이 절벽일 때, 심지어 농촌이 농협에 의해 유린당할 때, 이들을 위한 진실과 절실함이 담긴 사투의 흔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그의 리더십이 시민들이 다같이 자치에 참여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인격을 함양시킬 역량을 담고 있을까?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대의 경제 질서가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인간은 거창한 기계 속에 갇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신은 사라지고 물질 추구의 시대가 된 현대 사회의 합리화 과정이 낳을 미래 사회는 ‘쇠우리’(an iron cage) 같다고 비탄해 했다. 베버는 물질의 부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도덕의 무질서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를, 사회 조직의 주인이 돼야 할 인간이 사회 조직의 노예로 전락시킨 현대 사회 구조의 모순을 도덕의 감수성으로 일깨웠다. 동물과 다른 도덕이 있는 인간 사회의 밑그림을 위한 자기희생이 담긴 후보의 사례들이 궁금하다.

셋째, 앞으로 선거운동이 김현정 후보에게 상승요인일까 보합 혹은 하강요인일까.

이번 전략공천이 낙하산 패거리정치 혹은 계파정치가 아니라면 앞으로 선거운동은 상승요인이 작용할 것이다. 지난 13일 중부일보 의뢰로 아이소프트뱅크가 조사한 여론조사 가상대결에서 미래통합당 유의동 후보가 36.6%,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후보가 36.3%, 민중당 김양현 후보가 3.3%, 선택을 하지 않은 중도층이 19.1%였다. 이 조사가 정확하다면 최대의 쟁점지대는 중도층이다. 도덕성이 정치권에 미치는 역량이 적지 않다고 할 때, 김현정 후보의 음주운전은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다.

또 이번 전략공천은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라는 말을 무색케 한 사례다. 이 지역에서 오랜 정치 활동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 인물을 선정하는 것이 선진 정치이며 지역의 정치유산인데 이런 측면에서 전략공천은 하나의 약점이다. 전략공천이 필요했다면, 전략공천자의 활동이 노조보다 지역 일에 베테랑이었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투표 상승과 하강의 큰 변수다. 물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김 후보의 강점은 또 다른 변수다. (투고자 :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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