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서울=NSP통신) NSP인사 기자 = 1일 확진 60만 돌파가 눈앞인지라 의료·복지·경제 등 사회 전반에 부담 지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코로나 극복에 모든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최근 정부는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입국시킨 외국인 근로자가 2021년 한해 1841명인데 올해는 8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1년 한해 자기집에서 숙식하면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에 투입된 연인원은 18만8000명이라는게 법무부 통계다.

이는 2021년 한해동안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농촌일손지원분야 5개월치 노동량이다. 비용비교에서 인건비 한 푼 나가지 않아 국부손실 거의 없고 국민세금 크게 절감하는 순익과 실익이 비교 어려우리만치 매우 크다.

한편 전국 교도소 안에 구금 중인 범죄자는 통산 연평균 5만5000명 수준이다.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처우는 폐쇄병동과는 다르기에 밀집 수용 등 시설구조상의 문제로 격리 수용을 철저히 해도 코로나에 취약하고 통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임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사회구조와 사회문화 탓에 구금처우 수요는 줄지 않으며, 1인당 수용면적  역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의식주 제공 및 교화 등에 상당한 고정 비용이 국민의 혈세로 매워지는 게 현실이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입법·사법·행정의 리더가 힘을 모아 비상한 관점에서 불요불급 아니라면 되도록 아끼고 시급한데부터 투입해야한다.

따라서 시설내 구금 대신 농촌일손돕기 등 여러 분야에서 속죄하고, 수용처우에 드는 세금도 크게 줄일 수 있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최대 활용이 현명한 대응책이라고 본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드는 시설내구금처우 대신 보호관챌등 사회내처우 비중 크게 늘이고 지도감독 강화한다면 적게는 교도소 과밀수용 완화는 물론 국가재정 여력 확대, 사회 재적응 조력은 물론 대국민 수혜 증가와 피해회복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특히 대선 이후 갈등 치유와 사회통합이 시급한 시기이고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야 할 때인 만큼 많은 분들의 지혜 모음이 절실하다고 본다.[글 : 권을식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본 독자투고는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SP통신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