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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황사훈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시켰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엇박자를 내며 2.75%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물론이고 경제 전문가와 애널리스트 기자 증권 관계자들 모두의 예상 밖이었다.

애초의 시장에서 예상한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동결 소식에 모두가 혼란스럽다.

기준금리는 은행이나 채권 등에 매겨지는 이자의 기준이 되는 금리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금리의 조절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가므로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쉬운 소비가 가능해져 투자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금리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도 따라서 침체된다.

화폐량이 감소하므로 화폐가치는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엇박자는 입장의 차이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 우려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위해 이번 동결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한다.

반대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하반기 경제 상황을 우려해 아베노믹스에 준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듯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의 인하냐 상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국과 관계 기관의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중요하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일사분란하게 동일한 처방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더라도 당국과 관계기관이 서로 오락가락하는 정책 입안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일관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쌓은 후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

환자에게 약이 먼저냐 밥이 먼저냐를 두고 의사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보다는 약이든 밥이든 동일한 처방으로 환자를 진정시켜 믿음을 주고 다음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7월 구제금융 지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국채 입찰에 성공한 아일랜드는 자금조달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시장 신뢰 회복을 꼽았다.

아일랜드가 국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그동안 지원해 준 자금의 상환 지연을 승인해 준 EU와 IMF도 아일랜드의 일관된 정책 집행과 국채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를 떠났던 투자자들은 다시 아일랜드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 리스크와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로 주식 시장에서 떠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하나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일관된 정책 집행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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