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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광양 남해오네뜨 분양 소송 임차인 승소 이끈 손훈모 변호사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1-07-09 09:55 KRD2
#손훈모변호사 #순천시장 #분양전환소송 #임차인

순천 연향 송보A 재판에 판례될 듯

NSP통신- (구정준 기자)
(구정준 기자)

(서울=NSP통신) 구정준 기자 = 지난 해부터 광양남해오네뜨가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판부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 줬다.

임차인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가 요즘 지역정가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그는 이와 유사한 순천 연향동의 송보아파트 법적 분쟁에도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손훈모 변호사다.그는 순천시 황전면 용림마을 출신으로 약자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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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황전면 용림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가족 전체가 벌교로 이사를 가게 됐다”라고 말하며,어린 시절을 회상 하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임대 사업자들로부터 종래에 대단히 열악한 지위에 있었던 임차인들의 지위를 보호했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입니다"라며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 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집을 한 채 가지겠다는 서민들을 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우선분양 대상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적격처리를 해서 일반분양을 시도 합니다. 우선 분양 가격이 현저히 낮고 일반분양은 현재 시세로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 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인해 유사하게 소송중인 순천 연향송보아파트 주민들은 희망을 갖게 됐으며, 앞으로 법적 분양전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구정준 기자)

특히 손훈모 변호사는 ”행정청이 나서서 정당한 적격 우선분양 대상자들을 위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이 부분에 송보주민들도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 했다.

손훈모 변호사는 내년 지방 선거에 시장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예비후보로써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생태 환경 도시인 순천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순천의 미래이며, 먹거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 이고 순천만과 정원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쉼 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다.

아어 “배후도시에 만족하지 않고 정주 여건 환경을 만들어 그로 인한 부를 창출해서 순천의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한다.”며 순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법을 배우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고, 법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봉사해 왔기 때문에 법과 행정은 정의로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뒤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오면서 어려운 분들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순천지역의 시급히 해결 해야할 문제로는 ▲순천에 의대 유치 ▲터미널과 역전을 비롯한 구도심 역세권 도시재생 및 개발 ▲쓰레기 문제 ▲순천 전역을 관광 도시화 및 정주여건 개선 ▲분열의 구도 봉합 및 통합된 순천 등을 꼽고 반목과 갈등의 정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앞으로 순천시의 2조예산 시대를 맞이해 손 변호사는 “중앙 요소요소에 인맥이 있어 예산에 관련해 그 누구보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나 기재부에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살기좋은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중앙부처 예산확보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손훈모 변호사는 ’경제와 문화가 함께하는 천년 순천, 당당 순천‘을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책상위에 수북히 쌓인 순천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면서, 순천시를 위한 큰 밑그림을 하나 하나씩 그리며 한걸음 한걸음 나갈 것을 약속 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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