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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가 정통 조사통으로 알려진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신임 국세청장에 지명해 변칙적 탈세나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중 시종일관 적폐...
칼럼/논설 | 2017.06.21
전문의 칼럼
어린이 10명중 3명 칫솔질 교육 받은 적 없어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치아 건강관리는 향후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유치에 질환이 생긴 경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유치가 빠진 자리에 자라나는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쳐...
칼럼/논설 | 2017.06.12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⑤…절실한 소상공인 R&D 예산 배정
국내 소상공인 분야 종사자 비중은 28%로 농어업 등의 1차 산업이나 대기업 비중의 몇 배에 달하고 있어 소상공인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 부르고 있다. 또 최근 각종 통계조사 자료에는 신규 취업자의 절반...
칼럼/논설 | 2017.05.27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④…대형마트 골목상권 침투 억제
몇 해 전 중기청은 대형마트 등의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슈퍼마켓이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액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부는 무려 1만1...
칼럼/논설 | 2017.05.26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③…세율 인상 없는 세수 증대 방안
출범과 함께 중·소상공인 88%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독 복지정책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포플리즘성 복지 확대 공약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
칼럼/논설 | 2017.05.25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②…복지정책 내실화 위한 저소득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는 고소득층에 대한 징세목적의 소득파악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지목적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차상위층 또는 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장부기장에...
칼럼/논설 | 2017.05.24
기고
새 정부에 거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바람①…자영업자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조속 개편
중소기업청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88%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10...
칼럼/논설 | 2017.05.23
투고
미세먼지 잡는 공기청정기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해야
국정농단과 조기 대선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감동을 주는 정책들을 시행하며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져 있다.또 미세먼지 잡기 정책은 노후 화력발전소 즉시 가동 중단 이라는 발표로 국...
칼럼/논설 | 2017.05.18
전문의칼럼
춘곤증 달래는 커피 충치에 주는 영향은
최근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다. 따뜻한 날씨 탓에 졸음과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춘곤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봄철 춘곤증으로 인해 피곤하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
칼럼/논설 | 2017.03.27
인사
인사
국회입법조사처
◆임명=▲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일반임기제1급)
칼럼/논설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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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KB금융↑·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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