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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 수정”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5-25 17:15 KRX2
#이용우 #윤석열 #경제정책

세수, 전년 동기比 24조 원 감소...“추경 없이 민생위기 극복할 수 없어”

NSP통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세,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감세와 재정 준칙을 경제정책 기조로 잡았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세수 감소로 세수 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5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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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연말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40조 ~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추경 없이 민생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탓에 지원대책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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