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대법원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 선고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 반대의견은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