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SP통신 특별기획 -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6·3 대통령선거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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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PHOTO]영주 찾은 김문수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으로? 죄가 많아서 이재명 저격
영주 찾은 김문수 “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으로? 죄가 많아서” 이재명 저격
경상북도 영주시를 방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알려진 공소청 신설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검사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댜”고 지적했다. 22일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는 “총각이 아닌 사람이 총각이라고 하며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검사 사칭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며 “그런 사람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저격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권한을 모두 갖는 현 검찰청을 두 개로 쪼개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어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청렴함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바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8년간 지내며 경기도는 가장 부정부패가 많은 지역에서 임기 5년차에 청렴도 전국 1위로 올라섰다”며 “청렴영생 부패즉사,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즉시 죽는다는 말을 명함에도 쓰고 화장실에도 써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공무원 노조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며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벌벌 떨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세게 밀어붙였고 결국 1등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30만평밖에 개발 안 했지만 저는 수십배 큰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 평택 삼성전자 단지, 파주 LG LCD,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을 개발했고 저를 포함해 함께 했던 공무원 그 누구도 수사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문사 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양주 시민들에게 의료원 건립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영주에서 아기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도록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다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온 안철수 국회의원은 “영주가 발전하려면 대구, 경북 등 전체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서 인구 500만명이 되면 모든 지원을 다 투입해 꼭 필요한 외국 기업 유치, 학교와 병원, 문화시설을 다 갖워 제2의 경제중심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시간전
[NSP PHOTO]국힘, 국민 매일 약속 열두 번째…부동산 공약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국힘, 국민 매일 약속 열두 번째…부동산 공약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와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그간 부동산 정책은 “전국에 주택 000만호 공급”과 같은 구호만 좇으면서 정작 포화상태 도심을 새단장해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해왔다“며 ”그 결과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은지 20여년이 흘렀는데도 ‘살고 싶은 주택’은 씨가 말랐거나 너무 비싸 지방부동산 시장은 붕괴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열한 번째 공약의 슬로건은 “지방 살리고 불균형 해소 :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약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두 번째 차례로 이날 공약의 세부 항목은 총 6개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의 첫 번째는 ‘전국 빈집 문제 및 지방부동산 미분양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전국 153만 채 빈집을 지자체가 수리한 후 희망 가구에 무료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 ▲종합부동산세를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지방 미분양 아파트 LH 직접매입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 완화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규제의 전면적 혁신’이다. 구체적으로 ▲규제족쇄를 확 푼 화이트존으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통한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 ▲임기 중 지방 46개 노후화된 신도시 정비 등을 담았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말했다. 이에 대해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공급 ▲어르신 맞춤형 주택공급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확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약은 ‘세대별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구체적인 요소는 ▲월세 세액공제 대폭 상향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 지원 ▲청년 결혼 3·3·3 주택 공급 ▲신혼부부 대상 주택 대출 소득기준 상향 등이 있다. 이번 국민의힘 공약은 이 외에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주거 안정성 향상, 부동산 통계생산 체제 개선 및 관리비 투명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시 한 구체적 방안은 ▲주거급여대상자를 중위소득 50%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 현실화 ▲노후임대주택의 재정비와 리모델링 사업 확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 질 개선 ▲실거래가 기반 부동산 통계체제로 전면개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에 대해 “주거는 국민 삶의 기본이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임이다”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문제가 아니라 삶의 격차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시간전
[NSP PHOTO][대선TV토론]기후위기 대응, 이재명 재생에너지 강화·김문수 산업경쟁력 고려해야
대선TV토론
기후위기 대응, 이재명 “재생에너지 강화”·김문수 “산업경쟁력 고려해야”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입장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보다 재생에너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현실적인 기후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전체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직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은 매우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의 수출을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 산업 정책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 발전들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라남도 일대에서 재생에너지 송전망이 부족해 추가 발전 허가가 나지 않아 신속하게 송전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 십 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은 말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AI사용으로 전기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럴 때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사태는 원자력발전소 자체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해일 때문에 누수가 된 것인데 과거 과학 기술이 부진할 때를 예로 들어 원자력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은 공상과학영화를 보는 것 같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사적 이익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선언 하시고 쌍방울의 지주회사였던 강림이 사업다각화를 한다고 하면서 임시주총을 열고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려고 한다”며 “결국 올해 1월부터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강림의 투명경영을 담당하시는 분이 황윤석이라는 분인데 감정평가사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담당했던 분이다”라며 “이런 분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생에너지 관련 결국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는 “유럽의 북해는 양질의 풍력자원이 있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높여나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태풍의 경로상에 남해안 풍력 발전소들이 위치해 있고 태양광 발전 조건 같은 경우에도 타국에 비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이념에 매몰돼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씀하신다”며 “기업하시는 분들에겐 그저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지적했다.
21시간전
[NSP PHOTO]국힘, 국민 매일 약속 열한 번째…어르신 공약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
국힘, 국민 매일 약속 열한 번째…어르신 공약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와 김문수 후보의 어르신 공약이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들을 더 이상 시혜적 복지의 대상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서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열한 번째 공약의 슬로건은 “진짜 내 삶을 사는 주도적 노년을 응원합니다”이다. 이번 공약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한 번째 차례로 이날 공약의 세부 항목은 총 5개이다. 국민의힘 어르신 공약의 첫 번째는 ‘일자리 든든’이다. 이를 위해 ▲정년 후 계속고용’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소속 업종에서의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 구축 ▲AI 시대 맞춤형 하이브리드 일자리 확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지원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삶의 질 든든’이다. 구체적으로 ▲AI 탑재 보조 로봇과 IoT 기반 관리시스템 등 노인 친화적 설비 구축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보해 ‘10분 생활 체육권’ 조성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 대상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지원 ▲조부모의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공 및 확대 등을 담았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지갑 든든’을 말했다. 이에 대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 추진 ▲퇴직금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또는 중소퇴직기금) 제도 도입 단계적 의무화 ▲주택연금 실거주의무 폐지하여 주택연금 활성화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공약은 ‘건강 든든’이다. 구체적인 요소는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국가 돌봄 지원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 ▲간병 서비스 개선으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의 부담 완화 및 만족도 제고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체계 전국 확대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확대와 재택진료(왕진) 제도화 등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약은 ‘안심 웰다잉’이다. 이를 위해 ▲‘품위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확대 ▲호스피스 대상과 시설기반 확대해 국민들의 호스피스 선택권 보장 ▲말기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해 안정적 수입과 직업을 보장하도록 고용서비스·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에 대해 “신(新)노년은 자연히 하고 싶은 일도 살고 싶은 집도 원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도 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천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하면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훨씬 더 넓고 빨라질 것”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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