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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0대 정책공약의 주요내용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세종 행정수도 추진과 국토균형발전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의 권리 보장되는 사회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등이다.
먼저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위해 선진국 수준 이상의 예산 증액과 민가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K-컬쳐, K-콘텐츠 지원 강화 및 K-방산 대표산업 육성 방안 등도 포함됐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통합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수를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플랫품 중개수수료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의료 개혁과 관련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제시했고 의료의 질과 안정성을 고려한 비대면 지료 제도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국민 참여 의료 개혁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력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 추진과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분포제 도입 등과 함께 주4·5일 도입도 정책에 반영됐다.
아동수당 지금 대상은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과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도 정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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