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민의힘)

(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와 김문수 후보의 개헌·정치개혁 공약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전 9시 김문수 후보를 통해 긴급 기자화견을 열며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를 외쳤다. 규제·노동·연금·교육·공공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다음 세대가 맘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낡은 헌법과 정치 판갈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힘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정치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력간의 합의가 돼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안된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래 없는 독재를 넘어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열 번째 차례로 이날 공약의 세부 항목은 총 4개이다.

국민의힘 개헌·정치개혁 공약의 첫 번째는 ‘정치 개혁’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 복원 ▲제왕적 대통령 ‘힘의 원천’인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소추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했다.

두 번째는 ‘국회 개혁’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 눈높이 충족 ▲국민소환제 도입해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등을 담았다.

세 번째 항목으로는 ‘사법 개혁’을 꼽았다. 이에 대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 ▲‘사법방해죄’ 신설로 정치권력의 법 왜곡 방지를 약속했다.

마지막 네 번째 공약은 ‘선관위 개혁’이다. 구체적인 요소는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 선관위 외부 통제·감시 체계 구축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등 구성원 책임성 강화 ▲선거권 상호주의 도입으로 민의 왜곡 우려 불식 등이 있다.

국힘과 김 후보는 이날 공약에 대해 오는 6월 대선 실시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옥한빈 기자(gksqls01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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