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SP통신 특별기획 -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6·3 대통령선거 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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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PHOTO]이재명, 주식시장 활성화 방점…주가조작 용납 안해‧상법개정 재추진
이재명, ‘주식시장 활성화 방점’…“주가조작 용납 안해‧상법개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는 한국 주식 시장의 불신 해소를 위해 주가 조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상법개정 재추진을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이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며 “경제 문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어 자본시장 정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산 시장이 부동산 중심으로 돼 있다보니 이로인해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때문에 집값 급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유머까지 생겨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아진 상태다”라고 우려감을 표출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주가 조작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돼 있다. 이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라며 “(코스피) 4000~5000선을 넘어선다면 국부가 성장할 것이다.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전 페이스북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합병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사회 | 2025-04-21 17:06:17 KR
[NSP PHOTO]이철우 경북도지사, 100m 프로젝트 공약 발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100m 프로젝트’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0미터 이하의 낮은 산지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0미터 이하의 미활용 산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100m 프로젝트: 낮은 산·높은 기회’를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국의 100미터 이하 산지를 개발해 스마트팜 단지, 소형 첨단 공장, 문화·여가 공간, 청년 창업시설 등을 조성해 청년들이 실제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팜 단지는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입주 및 운영을 지원하고 소형 첨단 공장단지에는 세제·임대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스타트업 및 4차산업 기반 제조·기술 기업도 유치한다. 문화·여가시설은 미디어센터, 전시·공연 공간, 체험형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가와 창작자의 활동 공간도 만든다. 특히 청년 창업시설은 공유오피스, 메이커스페이스 등을 구축하고 창업자금 지원, 입주공간 제공, 교육·멘토링 등 종합지원 시스템을 갖추며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방 청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100미터 이하 산지 전용을 전면 허용하고 개발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지자체와 대학, 민간이 연계하는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이 지사의 공약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보호 위주의 산림 정책에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지사는 “전 세계는 산지가 30%인데 우리나라는 국토의 63%라서 쓸만한 땅이 부족하고 땅값이 높다”며 “바라만 보는 산이 아니라 ‘돈 되는 산’으로 적극 개발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0미터 프로젝트는 치수(治水) 정책인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실시해야 할 대형 치산(治山) 사업의 하나”라며 “낮은 산을 개발해서 청년 일자리 100만개와 지역의 미래도 만들어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 | 2025-04-21 15:06:32 KR
[NSP PHOTO]이철우 경북도지사, 차별화된 토론회 한 방으로 다크호스 부상
이철우 경북도지사, 차별화된 토론회 한 방으로 ‘다크호스’ 부상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일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B조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확실하게 하면서 바람몰이를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는 이철우 지사의 진면목을 과시한 자리였다”면서 “경선 기간 동안 ‘기적캠프’라는 이름처럼 진짜 기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단순한 주장과 구호가 아닌 국정원에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국회에서 입법을 이끌며 도지사로 현장 행정을 책임졌던 40년 국가경력자의 참모습을 무대 위에서 선명히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공통 주제로 ‘저출생’ 문제를 서두에 꺼내며 “저출생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지사로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실제 예산과 정책을 투입해 변화의 물꼬를 텄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고 문화를 바꾸는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저출생 문제는 문화와 사회 구조, 인프라를 함께 바꾸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 등 세계 4대 강국 정상과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면서 “DMZ를 평화경제지대로 만들고 트럼프에게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보이고, 통일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발언한 데 대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되받으며 “당시 108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추안을 밀어붙인 결과가 조기 대선이라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그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며 그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인 부분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다. 이 지사는 또 “탄핵 당시의 혼란과 이후 이어진 보수 진영 분열, 오늘날의 혼돈까지 그 흐름의 중심에 한동훈 후보가 있었다는 점을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당하고 좌파에 매번 휘둘리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대응하기는커녕 내부 정비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핵심적인 결정을 내렸던 이가 지금 당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한 내란 청산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내 위기의식을 강하게 환기했다. 이철우 지사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함에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사, 국정원, 국회의원, 도지사를 거친 경험과 말이 아닌 비전과 실천으로 국가 대개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로운 인물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경선은 물론 반드시 승리할 ‘비상장 우량주’인 이철우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정치를 보여줬다”면서 “국정 설계자이자 실천가로서 경선 레이스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다크호스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정치/사회 | 2025-04-21 11:07:14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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