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SP통신 특별기획 -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6·3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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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PHOTO]곡성 찾은 더민주당 선대위, 주말 유세 총력전
곡성 찾은 더민주당 선대위, 주말 유세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지난 18일 곡성 기차마을 일대를 찾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이재명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이들은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곡성으로 이동했다. 먼저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오후 1시경 정청래·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곡성 세계장미축제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장미축제를 보러온 관람객들과 만나 ‘골목골목 경청투어(이하 경청투어)’를 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으로서 꼭 투표에 참여하자”며 “내란종식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호1번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IMF 국난을 극복하고 최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민주주의를 키웠듯 이재명 후보가 더 큰 업적과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오후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도 경청투어에 합류했다. 이들은 장미축제장부터 집중유세가 열리는 기차당 뚝방마켓까지 걸으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해 온 정책을 보아 달라”며 “이 후보는 공정과 평등 그리고 해결능력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후보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 | 2025-05-19 11:40:17 KR
[NSP PHOTO][대선TV토론]국가경쟁력 강화, 이재명 재생에너지·김문수 규제혁파
대선TV토론
‘국가경쟁력 강화’, 이재명 “재생에너지”·김문수 “규제혁파”
마이너스 성장, 내수 불안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를 두고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맞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애너지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고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낡은 질서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방송3사 TV 토론회에서 AI산업 강화를 위한 에너지 대책을 두고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성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며 “원전이 안전하다면 후쿠시마, 체르노빌 같은 사고는 왜 났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감안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며 “기저전력으로 원전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SMR같은 것을 연구개발하는 중이며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비용이 싼 것을 잘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 후보는 “AI시대에 전력과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을 더 많이 활용해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고 에너지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에너지 생산단가는 풍력의 8분의 1, 태양광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안 짓겠다는 것은 환경론자의 잘못된 주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 역시 “AI산업 강화를 위해선 전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비용구조상 풍력발전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풍력발전은 에너지 대책이 아니다.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만 외치는 것은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될 뿐”이라며 “풍력발전은 개발 및 운영이 대부분 중국인데 중국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어 “이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말에 휘둘려 국가 대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든다”며 “환경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산업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답했다.
정치/사회 | 2025-05-18 23:16:20 KR
[NSP PHOTO]국힘, 국민 매일 약속 여섯 번째…경제 공약 경제를 판 갈이 합니다!
국힘, 국민 매일 약속 여섯 번째…경제 공약 “경제를 판 갈이 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의 경제공약 발표에 따라 경제 공약을 공개했다. 이는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빚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 갈이’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여섯 번째 차례로 이날 공약의 세부 항목은 총 3개이다. 국민의힘 경제공약의 첫 번째는 ‘규제 판 갈이’로 국민과 산업의 잠재력을 발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처’ 신설 ▲(가칭)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노동개혁을 통해 누구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동 순환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인프라 판갈이’다. 이는 기업과 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약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AI 시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기업의 RE100, CF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지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위한 무형 인프라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 등을 담았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미래산업정책 판갈이’로 새 국가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내용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이상 투자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을 넣었다. 이번 국민의힘 경제공약은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있다.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해외비즈니스 센터 확대, 한류 박람회 개최 등 K-콘텐츠와 연관 사업 연계, K-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개발·보급 확대(10만대 이상 ~ 2030년), 산업별 맞춤형 근로시간 유연화(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등)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이 0.8%에 그치고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한국개발연구원)이 나오는 등 ‘만성 저성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에 따른 공약이라고 설명한다.
정치/사회 | 2025-05-18 18:54:03 KR
[NSP PHOTO]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밎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 개헌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력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 및 승인을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외에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등의 내용도 이번 입장문에 담았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 | 2025-05-18 13:25:37 KR
[NSP PHOTO]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는  최근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 도심 싱크홀(땅꺼짐) 발생, 마트 흉기 난동 등 에 발맞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범죄 및 재난에 대한 내용이며 국민의힘이 매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차례다. 이날 공개된 공약의 세부 항목은 10개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불안이 되지 않고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도록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은 반사회적·반인륜적 흉악범죄에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구제이다. 이를 위해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 만 12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 지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는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 속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사기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 구축 ▲민생침해범죄(절도, 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 시스템 마련 등을 내걸었다. 세 번째로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평시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마련 ▲평시 사이버 테러 발생 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네 번째에서는 휴대전화와 IP 카메라 등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사이버 공간과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상시적·지능적 대응 ▲전주기적 디지털 인프라 재난 관리 ▲사이버 보안 펀드 확대 ▲SK텔레콤 USIM 정보 유출(25년 4월)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다섯 번째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를 명문화하여 디지털 인격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  ▲사이버 모욕죄 법제화 및 엄중한 처벌기준 수립 ▲ 피해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 강화 병행 등을 약속했다. 여섯 번째로는 산불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가 재난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대형 헬기 대폭 확충으로 대형 산불 조기 진화시스템 구축 ▲AI,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감시체계 강화 ▲임도 개설·확장으로 산림관리 및 재난 대응 효율화  ▲선진국 방식의 복합·연속 운영 기술 개발로 실용적 인공 증우량 확보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공약은 이 외에도 ‘발밑 위험’ 싱크홀 관련 국민 불안 해소, 12.29 여객기 참사 등을 방지 위한 국가항공 건설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 , 재난 담당 공무원 지원 및 대응 매뉴얼 개선,  마약과의 전쟁 등이 있다.
정치/사회 | 2025-05-17 18:30:53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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