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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경기도지사예비후보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을 방문해 이야기 하고 있다. (양기대 경기도지사예비후보사무실)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남경필도지사가 4월 추진을 밝힌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양기대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에 있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을 방문해 “남지사가 선거만을 겨냥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기대 예비후보는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새로운 도지사가 전면적인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양기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예산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광역버스,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과감한 버스노선 정비와 버스기사 근무여건개선 등이다.

김무활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사무처장은"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에 비해 경기도 버스운전기사의 근무시간은 길고 수입은 적다"며"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만 실시하면 근무조건 차별로 인한 노노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모두 버스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양 후보는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제대로 준비해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기대 시장의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입장 전문.

남경필 지사는 선거만 겨냥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중단하라

-양기대는 제대로 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제통일 경기도지사 양기대입니다.

저는 광명시장 시절 경기도민의 버스 교통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누구보다 바래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 쌓기에만 급급해 세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남경필 지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반대합니다. 예산낭비의 위험이 있더라도 “일단 하고보자”식의 사업추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민을 위한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자신의 도지사 선거를 위한 버스준공영제로 악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반쪽짜리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노노갈등 등 후유증도 심각할 것입니다.

1300만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 정책을 4월 시행이라는 시한을 두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일부에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버스업계의 이익만 반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을 포함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정하라는 경기도 조례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산정할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 부터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은 적극적이면서 도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접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민을 위한 준공영제가 아닌 남경필 지사의 재선을 위한 버스준공영제라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는 선거만을 겨낭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새로운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 양기대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를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버스준공영제는 필요하지만 운영상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부작용을 경험해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운수업체에 대한 과도한 이윤보장, 보조금 전용 및 과다지급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거 전 시행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졸속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꼼꼼한 제도 설계, 안전장치 마련으로 예산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를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광역버스는 물론, 시내버스에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광역버스에 한정하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서는 경기도 버스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강화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에도 버스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광역버스만 시행하면 시내버스 이용객과 광역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운전기사 처우에도 차별이 발생해 노노(勞勞) 갈등이 불 보듯 뻔합니다.

버스준공영제 전면실시 시 최대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에서 부담함으로써 경기도 버스서비스의 질과 버스운전기사 근무여건을 확실히 높이겠습니다.

셋째 과감한 버스노선 정비로 도민중심의 버스를 만들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면 수익성이 아닌 필요성과 합리성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도민에게 가장 적합한 버스 노선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선의 정비는 교통수요 및 이용객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민들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될 것입니다.

특히 수익성 때문에 버스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교통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민들의 생활권은 광역화되어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의 책임은 더욱 늘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지원을 대폭 늘려 경기도 외각 소규모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이 불편한 대중교통을 더 비싼 비용으로 이용하는 불합리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도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인 또는 특정업체의 이익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양기대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를 제대로 실현하여 경기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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