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복상장 심사기준으로 합산 3%룰 채택
학계 “일반주주 보호엔 MoM이 더 효과적” 반론
거래소 “시장 안착·예측 가능성 고려한 현실적 대안”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지난 6일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두고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3%룰’이 일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주주 다수결(MoM)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중복상장 심사기준으로 합산 3%룰 채택
학계 “일반주주 보호엔 MoM이 더 효과적” 반론
거래소 “시장 안착·예측 가능성 고려한 현실적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