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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 평택부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내륙선의 경우에도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통과 됐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의 연내 착수가 끝내 불발됐다.

이에 최승혁 의원은 “균형발전과 경제성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안성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성장하지 못했다”라며 “나아가 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문제는 단순히 인프라 확충과 집값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닌, 일자리 구직과 의료기관 진료 등 상대적으로 가난한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복지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의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서 ‘지역 균형발전’ 항목이 사라진 것은 수도권 내의 수도권을 성장시키겠다는 논리”라고 전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배제할 수 없는 가치”라며 경기도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고조되고 있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도 공공철도와 지하철은 필수불가결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시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삭제된 ‘지역균형발전 효과’ 반영할 것 ▲기재부와 국토부는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즉시 착수할 것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