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표준 약관을 기초로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새롭게 마련, 2024년 4월 1일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표준 약관을 수정해 마련한 주요 담보 내용으로는 ▲민형사소송비 선지원 ▲민사소송비 확대 지원 ▲상해치료 ▲위협대처 서비스 ▲분쟁조정 지원 등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보상이 불가했으나 이를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교원의 법률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들이 법적 분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시행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