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카데미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이 돼야”
“기본사회는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fullscreen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열린 2025 정치아카데미교육원 특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민주당)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5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남종섭)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초빙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를 주제로 2025년 첫 번째 특강의 포문을 열었다.
이한주 원장은 제13대 경기연구원장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연구원장과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 지원 등 ‘3대 무상 정책’ 시리즈를 설계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린다. 이날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의 첫 특강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과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도내 기초의회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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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원장은 이날 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과 역사 등을 짚어보면서 기본사회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독립과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 민주·평화·통합·정의 구현,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하고 지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이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 각종 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를 선도하고 첨병역할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본사회가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는 방수포나 공기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사회 정책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기본권 보장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정치아카데미교육원장은 첫 강의에 앞서 “정치아카데미의 모든 시간이 주민 일상의 방파제인 지방의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운영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한편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오늘 이한주 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정치적인 이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명사를 모시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기본사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 각종 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를 선도하고 첨병역할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기본사회가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기본사회는 방수포나 공기같은 것”이라면서 “기본사회 정책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기본권 보장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종섭 정치아카데미교육원장은 첫 강의에 앞서 “정치아카데미의 모든 시간이 주민 일상의 방파제인 지방의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변화시킬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운영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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