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 없이 보조금 공공 사업만 집행...예산낭비 특혜의혹 얼룩
애초 무리한 추진 15년 세월 파손된 선착장 남기고 해양관광펜션은 ‘환상’
16년 집행잔액 국비 등 약 5억여원 반납 사실상 막 내려 ‘수장’
fullscreen신안군 임자면 굴도 선착장 부실공사 의혹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등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임자 굴도 해양펜션사업지의 경매가 진행중으로 알려지면서 사라진 혈세와 경과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2018년 10월 1일자 ‘신안군 해양펜션단지 조성사업 수 십 억 혈세 펑펑’ 제하 기사)
최근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임자면 재원리 소재 굴도의 약 8만㎡ 전체 면적이 지난 23년부터 또다시 경매에 부쳐져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수억대 최저가를 기록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경 시작해 15년 남짓 세월 동안 40억 혈세는 파손된 선착장 등과 함께 사라지고 굴도는 경매로 주인이 거듭해서 바뀌는 혼란만 부른 셈이다.
애초 이곳은 모두 물과 전기, 교통 등 관광을 위한 기반이 없어 펜션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으로 추진 단계부터 예산낭비를 예견했다. 당시 사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다.
굴도는 임자면 소재 해상 가까운 선착장에서 약 10km가 넘는 거리를 사선을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한 무인도다.
무리한 사업 추진 논란을 샀던 2010년 전후 당시 국비와 군비 각각 20억씩 4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선착장 등을 조성하면서 공사비리 의혹과 부실 공사란 지적을 샀다.
최근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임자면 재원리 소재 굴도의 약 8만㎡ 전체 면적이 지난 23년부터 또다시 경매에 부쳐져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수억대 최저가를 기록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0년 경 시작해 15년 남짓 세월 동안 40억 혈세는 파손된 선착장 등과 함께 사라지고 굴도는 경매로 주인이 거듭해서 바뀌는 혼란만 부른 셈이다.
애초 이곳은 모두 물과 전기, 교통 등 관광을 위한 기반이 없어 펜션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으로 추진 단계부터 예산낭비를 예견했다. 당시 사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다.
굴도는 임자면 소재 해상 가까운 선착장에서 약 10km가 넘는 거리를 사선을 이용해야 접근이 가능한 무인도다.
무리한 사업 추진 논란을 샀던 2010년 전후 당시 국비와 군비 각각 20억씩 4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선착장 등을 조성하면서 공사비리 의혹과 부실 공사란 지적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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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보조금 반환 조항 눈길
fullscreen굴도 해양팬션단지 선착장 조감도 (사진 = 제보 주민)
신안군과 D업체는 섬 7만 9340㎡의 부지에 해양펜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자 1360억원과 국비 등 40억원을 투입해 팬션단지, 해양레포츠 시설 등을 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후 민간분야 사업이 전혀 진척없이 토지매입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되면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만 여기시켰다는 비난이다.
신안군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지난 2007년께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 2009년 D업체측 주민제안을 받아 들이면서 본격 시작한다.
2010년 11월 민관공동투자 실시협약서를 체결해 40억원을 보조금으로 공공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급한다.
방파제와 선착장 등 공공분야는 10년 12월에 시작해 12년 12월에 준공 후 파손된 상태가 확인되면서 부실의혹을 샀다.
이후에도 업체 등은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투자유치 협의 등 활동을 이어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 2016년 국비 등 집행잔액 약 5억여원을 반납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이 가운데 2007년 사업자측이 소유권을 이전한 굴도의 토지가 2019년에 경매 매각으로 주인이 바뀌고 또 다시 23년께 경매가 시작돼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굴도 사업과 관련해 신안군 담당부서도 업무분장 과정에서 나눠지면서 묻혀, 사업 흔적도 사실상 혈세 수십억 함께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해당 분야 관계자는 “요청한 보조금 반환 등의 서류를 찾아봤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11월 10일 신안군과 D업체간 체결한 협약서에는 “신안군은 D업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펜션 165실 등 민자사업 착공 지연 및 미이행 보조금 집행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후 민간분야 사업이 전혀 진척없이 토지매입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되면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만 여기시켰다는 비난이다.
신안군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사업은 지난 2007년께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 2009년 D업체측 주민제안을 받아 들이면서 본격 시작한다.
2010년 11월 민관공동투자 실시협약서를 체결해 40억원을 보조금으로 공공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급한다.
방파제와 선착장 등 공공분야는 10년 12월에 시작해 12년 12월에 준공 후 파손된 상태가 확인되면서 부실의혹을 샀다.
이후에도 업체 등은 국내외 투자설명회 및 투자유치 협의 등 활동을 이어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 2016년 국비 등 집행잔액 약 5억여원을 반납하면서 사실상 막을 내린다.
이 가운데 2007년 사업자측이 소유권을 이전한 굴도의 토지가 2019년에 경매 매각으로 주인이 바뀌고 또 다시 23년께 경매가 시작돼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굴도 사업과 관련해 신안군 담당부서도 업무분장 과정에서 나눠지면서 묻혀, 사업 흔적도 사실상 혈세 수십억 함께 수장된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 해당 분야 관계자는 “요청한 보조금 반환 등의 서류를 찾아봤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11월 10일 신안군과 D업체간 체결한 협약서에는 “신안군은 D업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펜션 165실 등 민자사업 착공 지연 및 미이행 보조금 집행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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