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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10만원 인상해 연 70만원으로 지급한다.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신청은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경영주다. 공동 경영주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

얼마나 늘었나

올해 지급액은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가당 연 10만원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비료·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감안하면 인상분은 제한적이지만 일정 부분 보전 효과는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지급 구조와 조건

공익수당은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 분리 방식으로 중복 수급을 시도한 사례도 제한 대상이다.

지급은 장성사랑상품권(종이형·카드형)으로 이뤄진다. 정책 발행용으로 지급돼 연 매출 30억원 이상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구조는 수당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설계된 방식이다. 이는 농가 지원과 동시에 지역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다.

지급이 4월부터 시작되면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단기 자금 운용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와 과제

공익수당은 경영 안정 보조 성격이 강해 농가 소득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향후 지급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유통 구조 개선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지급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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