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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내년도 예산 816억 확정
서울 강남구청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8716억원으로 확정했다. 구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17일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올해 8120억원 대비약 7.3%인 596억원...
정책 | 2018.12.30
김병욱
김병욱 의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
정책 | 2018.12.28
김진태
김진태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가맹본부도 지적재산권 가치, 유통비용 및 생산이윤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
정책 | 2018.12.28
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효율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은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
정책 | 2018.12.28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 수정안에 유감 표명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24일 발표한 정부의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해 약정 휴일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월 계산식 주휴 수당을 포...
정책 | 2018.12.24
소상공인
소상공업계 일일동향
중기부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외
19일 소상공인업계에서는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와 홍종학 장관의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발표가 주요 이슈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소...
정책 | 2018.12.20
중기부, “부실채권 정리…영세자영업자에 힘 될 것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1조 4000억원을 매각 또는 소각할 방침이다. 이번 채권 정리는 지난 9월에 발표한 7전 8기 ...
정책 | 2018.12.20
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 시작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제로페이’사업 시범 서비스를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다.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춘 것으로 결제...
정책 | 2018.12.20
홍종학 장관, “자영업 컨트롤 타워 구축…체계적인 대책 만들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등 자영업대표들과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
정책 | 2018.12.20
서울 영등포구, 수의계약 관행 개선…소상공인 상생 방안 마련
서울 영등포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관행적인 계약방식을 개선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2019년부터는 ...
정책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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